[세계의창] 사립학교에서 이윤 뽑기? / 홀거 하이데

홀거 하이데/독일 사회경제행위연구소장

세계의창

스웨덴에서 사립학교 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의 수입도 수십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교육에도 이윤 창출이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토론을 촉발했다. 비판론자들은 ‘모든 이에게 한 학교 보장’이라는 스웨덴 교육법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삼는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장한다.

1842년 스웨덴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산업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는 목적이었다. 상위계층은 자녀들을 위해 사립학교를 세우거나 개인교사를 고용했다. 현재 자치단체장들의 책임 아래 9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 ‘필수 학교’ 과정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두 가지 예외가 있었다. 종교계 학교, 그리고 몬테소리나 월도프처럼 특별한 교육적 포부를 지닌 학교들이 그것이다. 대개 그런 학교들은 비영리기구가 운영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비영리학교들의 원칙에 점점 더 의문이 제기됐다. 왜 비영리학교들은 법적 형태나 기금조성 방식에서 예외적 기준이 적용되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영리법인은 허용되면 안 되나? 더 나아가, 공립학교보다 사적 자본을 통해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따위의 것들이다.

1992년 당시 우파가 다수당이던 스웨덴 의회는 ‘신자유주의’ 시대정신에 따라, ‘자유로운’ 신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청의 관대한 감독 아래 독립적인 사립학교들이 허용된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비롯해 어떤 부담도 지울 수 없다. 대신 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 수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도 허용됐다.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회사법인 형태로 생겨났고, 수익이 나면 주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공립학교들은 사립학교 기금을 대주는 한편으로, 돌볼 수 있는 학생 수가 줄게 돼 재정 구제를 받는다. 공립학교 상당수는 학교건물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일부 공립학교들은 심지어 학교를 통째로 민간 투자자에 팔기도 했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기업법인 학교 사이에는 구조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공립학교는 취학연령의 모든 아이들에게 적법한 학교교육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의무교육 이후 단계의 학교들일지라도 도덕적 책임감 같은 것이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들의 모든 경제적 파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국가교육청의 조사통계를 보면, 학생 1인당 교사 수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적으며, 교육대 출신의 교사 비율은 사립학교가 50% 수준으로 공립학교(80%)보다 훨씬 더 낮다. 학교 수입은 학생 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 1인당 비용 절감이 학교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휴대폰·아이팟·노트북컴퓨터, 심지어 무료 운전면허 교육까지 약속하며 더 많은 학생을 끌어모으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아기에게 네슬레 제품을 먹이는 데 길들여졌다. 머잖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린이용 컴퓨터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유용성과 돈의 치세 아래,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종속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가 이윤 극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저변에 깔린 진짜 문제를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홀거 하이데/독일 사회경제행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