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과감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세계의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예산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가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의회가 경기부양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더 많은 예산 투입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3.8%를 기록했으며, 수요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다. 기업들은 급격한 재고품 누적을 정상 수준에 맞추려고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

특단의 부양책이 없을 경우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에는 또다른 이유들도 있다. 기상 한파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원래보다 0.5%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부시 행정부가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연방정부의 지출 시점을 조절했던 것 같은 눈속임 효과다. 올해 1·2 분기에 이런 효과들은 역전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는 각 주와 지방정부들의 4분기 지출 감소폭은 아주 미약했지만 앞으로는 급속히 커질 것이다. 이들 정부는 앞다퉈 세수 확보에 뛰어들 것이다. 주택시장 붕괴로 많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원이었던 재산세 수입에 차질이 커졌고, 소득과 판매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4분기 국내총생산 보고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는 50여년 새 최악인 27.8%나 급감했다. 이는 기업들이 당장의 ‘생존’을 우려해, 필수적인 지출만 할 요량으로 돈을 비축해 두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부양 법안을 둘러싼 의회의 논쟁 뒤에는 이런 맥락이 깔려 있다. 전체 내용의 3분의 2는 정부 지출, 3분의 1은 감세 관련 내용인 경기부양 법안은 미국 경제를 추락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낼 유일한 믿을 만한 수단이다.

경기부양책의 첫번째 목표는 시장에 돈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약 1500억달러가 주와 지방정부의 예산적자 보전에 지원된다. 이 자금은 지방정부들이 계획하는 해고와 서비스 감축을 피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법안은 또 실업급여 지급 시기를 늘려 줄 것이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실직자들의 의료보험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경기부양 법안은 막대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대안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할 기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지출은 지방정부나 실직자 지원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집행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경기부양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간 4천억달러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말미암은 수요 감소는 그 갑절에 이른다.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생긴 거의 8조달러에 이르는 손실은 5천억달러(국내총생산의 3% 이상)가 넘는 연간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또,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8조달러 손실은 연간 소비를 국내총생산의 2%포인트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상업 부동산 거품 붕괴도 국내총생산의 1.0~1.5%포인트 정도를 갉아먹을 것이다.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친 복합적인 충격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그것을 국내총생산의 3% 규모도 안 되는 경기부양책으로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경제를 완전고용으로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다. 곧 더 많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