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1.26 21:54
수정 : 2010.0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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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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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고 대외적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오늘날 이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힘을 갖게 됐다. 세계의 공장, 가장 중요한 자본가, 아프리카에서 중남미까지 선도적인 투자가인 동시에 연구개발의 떠오르는 주역이다. 중국 정부는 2조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있는 세계 최다 외환 보유국이다.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을 느낄 수 없는 비즈니스는 하나도 없을 만큼 가공할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다. 평균 소득이 최근 몇십년 동안 빠르게 늘었지만 미국에 견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 수준이다. 중국 연안부와 주요 대도시는 부유하지만 서부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는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대 경제권력인 미국은 힘 빠진 거인이 됐다. 미국은 대외정책 실수와 금융위기로 위축되어 있다. 이라크 침공 뒤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미국식 경제모델은 넝마가 됐다. 한때 전능했던 달러의 위력은 중국과 석유부국의 마음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결국 세계경제 패권국 미국의 지위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영국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에서 단정적으로 말한다. 만약 중국이 자유롭고 자본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세계 시스템 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중국은 새로운 경제 슈퍼파워일 뿐 아니라,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 밑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들 것이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중국이 부유해짐에 따라 자신들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자크는 그건 망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인과 중국 정부는 다른 사회와 정부 형태를 고집한다.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지향적, 자유주의보다는 중앙집권적,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적인 형태를 고집한다. 중국은 간단하게 서구적 가치와 제도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중심 세계 질서는 서구적 가치보다는 중국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자크는 주장한다. 베이징은 뉴욕을 누를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화를 대신할 것이며, 중국어는 영어의 지위를 빼앗을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복음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꺼릴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옛 조공체제처럼 소국들에 중국의 패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사회적 결합과 정치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강력한 경제발전 동력 밑에는 높은 긴장과 불평등, 분열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안정은 정부가 경제적 과실들을 중국인 대부분에게 꾸준히 쥐여줄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해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갔을 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누리고 있는 종류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위안화 저평가와 무역흑자에 기대고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미국·유럽과 중대한 대립을 부를 것이다. 중국은 낮은 성장으로 타협을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파워가 된다면, 세계화도 중국적 색깔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제 기준으로서 광채를 잃을 것이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중국적 국제질서가 개별 국가의 주권과 다양성에 대해 좀더 관대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경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여지는 많아질 것이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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