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감세 합의와 미국의 경제 전망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미국 재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세 합의안을 열정적으로 압박한 것은 내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작은 도취감에 빠져들게 한다. 아무런 합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이번 감세안으로 경제가 더 나아지겠지만, 논의의 많은 부분이 경제에 대한 잠재적 부양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 따른 발생 비용이 향후 2년간 거의 9000억달러나 됨에도 거의 모든 합의 내용은 현재의 세율과 지출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감세분은 2001년 조지 부시 정부 시절에 책정된 세율을 유지함에 따른 결과다. 낮은 부동산세율을 포함하면 9000억달러 중 거의 4000억달러나 된다.

해마다 부과되는 ‘대체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조세 우대에 따른 세수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연방세)를 맞추는 기술적 비용에 더해, 소소한 일련의 세금 우대액은 총 6700억달러에 이른다. 감세 합의는 단순히 기존의 조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경기부양 효과는 제로다.

이런 조세 우대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에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경제에 아무런 추가적인 탄력을 주지 못한다.

이번 합의에서 유일한 순수 부양책은 600억달러 규모의 2011년치 원천징수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지불급여세 1100억달러 감세로 대체한 것과 2년간 신규투자액 전면 비용처리로 감세해주는 550억달러 정도다. 2009년에는 투자액 비용처리 인정 비율이 50%였다. 이번 합의에 따른 2011년도 순수 경기부양자금은 총 700억달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론 경제성장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감세 합의가 2011년 경제성장에 전체적으론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방향으로 몰고갈 요인도 많다.

우선, 기존 경기부양 자금의 대부분이 2011년 상반기에 지출이 끝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반투자와 주 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다. 각 주와 지방정부들은 재정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해에는 재정지출 삭감과 증세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집값은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간 8.5%나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올 상반기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으로 지탱됐다. 이는 올 하반기와 내년의 주택 구매 수요를 상당부분 끌어당기는 효과를 낳았고, 그 결과 하반기 주택 판매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재고량이 늘면서 많은 주택소유주들은 집을 팔기 위해선 집값을 상당히 낮춰야만 할 것이다.

집값 하락은 소비에 또다른 타격이 될 것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집값 하락 추세로 보면 손실액이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 손실 규모는 갑절이 될 수도 있다.

소비 위축의 또다른 요인은 금리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둘 다 극히 낮은 반면, 10년 만기 재무부채권 금리는 지난여름 바닥을 찍은 이후 고공행진 중이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수백억달러를 시중에 풀어낸 모기지 리파이낸싱(주택대출 재융자) 바람을 종식시킬 것이다.

경제성장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더딘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다수 분석가들이 국내총생산 성장 수치를 강조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급속한 재고 증가로 부풀려졌다. 지난 4분기 동안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2%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최종소비는 1.3% 성장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분기 재고량은 사상 최고 속도로 늘었다. 앞으로 재고율이 더 커질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이는 향후 경제성장을 늦추는 요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