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경제정책 변화에 귀막는 자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고위 관리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최고위급 경제관료들 대다수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대란을 불러온 정책들에 직접 관여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집값 거품이 위험수위로 치달을 때 저금리 경기부양을 추진해온 앨런 그린스펀의 편이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베어스턴, 리먼브러더스 등의 부실자산이 넘쳐날 당시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다. 진 스펄링 국가경제자문관은 클린턴 정부가 경제를 거품으로 몰아갈 때 핵심 멤버였다.

그들 경력의 어떤 부분도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었다고 보기 힘들다. 여전히 그들은 수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재앙을 주재하려 하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은 2015년까지도 6.3%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다. 장기 실업자들을 지원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그들은 수백만 실업자를 일터로 되돌릴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정부 지도부도 향후 수년 동안 저당잡힌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을 보호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주택 소유자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믿는 게 틀림없다.

미국의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경제정책의 희생자들을 돕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부과하려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혜택 삭감이다.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만이 경제위기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한다.

선택 대안들은 많다. 단지 권력층이 관심이 없을 뿐이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상당부분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사들이거나 보유하도록 할 수 있다. 연준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수년간 그 대부분을 다시 매각할 전망이다. 연준이 국채를 계속 보유한다면 채권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면 납세자들에게 금리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채권을 환매할 수 있다. 둘째, 연준이 5조달러 규모의 정부부채를 떠안을 경우 2020년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규모를 올릴 수 있다. 셋째, 금융투기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단지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것만으로 400억달러를 거둬들였다. 내 계산으로는, 미국에서 옵션과 선물, 신용부도스와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세금만으로 향후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최고 정책권자들의 상상력 결핍은 상황을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자포자기식의 마지막 수단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형화된 인센티브 구조를 아는 이들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끔찍하게 실패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해 단 한푼이라도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집단 책임을 진다지만, 이는 아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대안적 정책들을 추구하는 것은 관료 개인의 경력 관리에 위험이 될 수 있다. 대안적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흠결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정책결정의 위험이 전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새로운 정책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월가와 같은 기득권층에게는 별 도움도 안 되면서 엄청난 위험을 지운다. 반면, 경제적 재앙을 가져온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이 파멸적 경제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