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미 공화당과 공무원노조의 전쟁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지난달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시작된 엄청난 싸움이 미국 중서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새로이 선출된 공화당 소속 주지사, 그리고 기존의 (공화당 소속) 인디애나 주지사 등이 합세해 공무원 노조를 약화시키기로 힘을 모았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이 (민간부문을 넘어) 공공부문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쟁의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부문 노조는 부자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정치구조에 도전하는 몇 안 되는 세력 중 하나다. 우파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당시, 민간부문(기업) 노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레이건은 1981년 항공청 소속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하자 군 항공관제사들을 투입하고 파업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급진적인 강경책을 썼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금기시됐던 ‘파업노동자 해고’를 합법화하도록 만들었다. 이듬해 일부 대기업에서 ‘파업→대체노동자 투입→파업노동자 해고’의 도식이 몇 차례 반복됐다. 이는 노조의 파업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복지·노동조건을 얻기 위해 고용 리스크를 안는 것에는 주저하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나아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를 약화시켰다. 노동관계위원으로 반노조적 인사들을 지명했고, 예산을 삭감했다.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노조를 조직하려는 노동자들까지 해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일부 해고가 법 위반임에도 노동관계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또 제재에 나서더라도 벌금은 보잘것없었다. 대부분 기업들은 비노조 경영을 위해 기꺼이 벌금을 냈다.

진보정치의 주요한 한 축인 민간기업 노조 조직률은 1980년 20% 수준에서 지난해 6.9%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 노조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모두 약화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력의 40% 이상, 84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 점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노조를 공격하는 이유다.

공화당의 반공무원노조 법안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법안은 또 노조원들의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무임승차’ 노조원을 양산해 노조의 생존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공화당 법안 아래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회비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그때 미국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층을 위한 정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시장은 점점 부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에서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수조달러를 시장금리보다 낮게 빌려줬다.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을 야기해 경제를 파탄시킨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부유하다. 반면 미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수익 재분배에 저항하는 주요한 세력이었다. 만일 공공부문 노조가 민간부문 노조만큼 약해진다면, 부유층은 이런 형태의 수익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분야의 민영화 또는 예산 삭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노동자 보호장치의 철회 등을 또 얻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스콘신주의 반노조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명이 몰려와 시위를 하고 있다. 수십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 시위다. 수만명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몰려오고,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위스콘신주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