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오바마의 일자리 대책과 경제 전망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오바마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

대부분의 예측은 미국 경제가 2011년 말과 2012년에 2~2.5%의 성장으로 간신히 버텨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성장률은 의회 예산국과 다른 예측들이 추정한 2.5%의 잠재성장률 이하이며, 9.1%의 실업률이 좀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같거나 더 높은 수준에서 표류할 것임을 뜻한다.

이는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그 연설은 4500억달러(약 536조원) 규모의 대책을 담고 있다. 여기엔 보통 예상됐던 것보다 약간 더 진전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설령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도 미국 경제가 튼튼한 성장의 길로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계획에서 가장 큰 부분은 올해 초 시행된 급여세 감면을 연장하고 확대한 것이다. 애초 노동자의 급여세를 2%포인트 축소시킨 이 조처는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며 폭도 3.1%포인트로 높이고, 고용주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합하면 급여세 감면 규모는 2600억달러에 이르며, 전체 일자리 대책 효과의 60%를 차지한다. 세금 감면에 따른 성장 촉진 효과는 1달러당 50~70센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600억달러의 세금 감면이 1300억~1800억달러의 추가 산출이나 0.8~1.2%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의 다른 내용들은 경제에는 더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의회에서의 전망은 더 불확실하다. 오바마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손실로 재정을 삭감해야 할 각 주와 지방 정부에 350억달러를 주자고 제안했다. 또 기반시설 사업에 500억달러, 학교 수리에 300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 지출은 추가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장·단기적으로 모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모든 정부 지출에 반대하는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에 맞닥뜨릴 것 같다.

이런 의회의 태도는 미국 경제가 노동력의 증가에 걸맞은 속도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2012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것이다. 내년 11월 재선에 도전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실업률은 언제나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오바마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앞으로 그림이 훨씬 더 좋아질 길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연방준비이사회(연준)가 성장에 박차를 가할 추가 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조처는 장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적 효과만을 낼 것이다. 연준은 더 강력한 수단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와 국가에 스며 있는 정치적 분열은 연준에도 역시 존재한다. 벤 버냉키 의장은 더 강력한 수단을 지지할 것 같지만,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연준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조처를 취할 것 같지 않다.

요약하면 긍정적인 쪽의 가능한 돌파구는 전세계 수출의 가파른 성장을 가져올 달러 가치 하락이나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 부양뿐이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유로의 폭락에 이은 재정적 혹한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상황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할 정치적 의지가 나타날 때까지 미국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따라 어영부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