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재정절벽’ 이후 미국 경제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2012년 말 워싱턴은 ‘재정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패닉에 사로잡혔다. 재정절벽은 연말에 5000억달러의 감세가 종료되고 15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소가 시작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의회 예산처 예측과 독립적인 예측치들은 만일 1년 내내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증세와 재정지출 축소의 복합적인 효과로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내내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게 핵심적인 대목이다. 재정절벽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얘기들은 만일 의회가 올해 내내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아 이 예산상의 변화가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의 논쟁은 12월31일 자정 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집중됐다.

높은 세금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낮은 정부지출 비율은 곧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해고, 실업률 증가, 그들의 구매력 감소를 뜻한다.

그러나 높은 세율이 몇주 동안만 적용되고, 특히 추후에 예산 협상으로 환급된다면 별 충격이 없을 것이다. 정부 지출 역시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협상 타결이 다만 몇주간의 시간문제라면 아마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12월31일 마감시한을 넘기는 것의 영향은 근본적으로 ‘제로’다. 그러나 미디어는 이 날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상당수 대중을 설득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현실 왜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했던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라는 압력을 가중시켰다. 만일 세금 인상이 효력을 갖고 새 의회가 1월3일 출범한 뒤인 2013년에 협상이 타결됐다면 오바마는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이런 왜곡은 불행하게도 예산과 경제정책에 대한 더 큰 토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미디어에서는 재정적자를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모든 보도는 정부 지출과 세금에 만성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늘 암시한다.

사실, 최근 몇년 동안의 엄청난 예산 적자는 전적으로 주택거품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비롯됐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감소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이번 세기에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왔고, 심지어 부시 대통령의 세금 인하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그러하다.

이런 상황은 경기침체에 의해 급격히 바뀌었다. 실업보험 증가와 같은 경기조정 정책에 의한 지출과는 대조적으로 세금 징수는 줄었다. 더욱이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대규모 세금 삭감과 지출 증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결과로도 영구적인 세금이나 지출의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만일 경제가 잠재력에 가깝게 운용된다면,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한다.

이는 재정적자가 현재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정책은 거의 완전고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완전고용은 상정돼 있지 않다. 심지어 적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그 방법들은 불가피하게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다. 올겨울 이후에 실행될 재정지출 삭감은 성장률을 2% 넘게 떨어뜨리고 실업률은 높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백만명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긴다는 뜻이므로, 끔찍한 비극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현실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적자의 감축만을 바란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