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국 노동시장과 양적완화 축소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현재 미국의 경제 매체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양적완화 정책을 어느 시점에 축소할 것이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연준은 매달 85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왔다. 이는 이전 두 차례 양적완화 정책에 뒤이은 것으로,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경제에 추가 자극을 주려는 것이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난 6월 말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장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금리가 뛰어오르는 등 금융시장엔 큰 반응이 나타났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도 5월엔 3.5% 이하였지만 7월 초 4.5% 이상으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에 즉각 영향을 끼쳤다. 주택가격은 해마다 두자릿수 비율로 올라가는 추세였고, 많은 지역에선 연간 상승률이 30~40%대에 이르렀다. 이런 상승세가 실물 경제지표에 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조만간 거품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긴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거품을 키울 동력을 초장에 꺾은 것으로 보인다. 큰손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주택 매입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금리 상승이 투자 열기를 둔화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6월보다 13.4%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논의는 연준 정책 검토에 무척 중요하다. 주택시장 거품을 초기 단계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양적완화 축소 주장에 가장 좋은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준은 실제 정책 전환 없이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연준의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다.) 결국 연준이 조만간 채권 매입을 축소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노동시장의 근원성장률보다 아주 약간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석달 동안 월평균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노동시장의 성장률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일자리는 월 10만개 수준인데, 지금은 이보다 4만5000개가량 많은 셈이다. 그러나 불황 이전에 견줘 일자리가 약 900만개가량 밑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속도로는 불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15년 이상이나 걸린다.

지난해 미국 실업률은 다소 하향 추세였지만, 이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난 결과다.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8월에 58.6%였는데 이는 경기 하강기 최저점보다 겨우 0.4%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또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도 불황 이전 420만명에 견줘 790만명으로 늘었다. 명목임금은 지난해보다 2.2% 올랐을 뿐인데,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임금 압력이 없었으며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현재 과열됐거나 조만간 그리될 것이라는 그럴듯한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경제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적완화 축소에 가장 적절한 논거를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이런 정책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저금리 덕분에 수천만명이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탔다. 이는 20만달러 주택담보대출자한테 연간 2000~4000달러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냈다.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만한 이들은 모두 했다. 이는 저금리가 앞으로는 별다른 득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별다른 출구가 없는 정치권 차원에선 저금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뚜렷한 위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연준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시도할 만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는 한동안 양적완화의 보폭이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