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국 경제 정말 회복되나?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경제 매체를 훑어보면, 낙관론자들이 2014년 미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팔아먹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근거를 조금 더 제시하며 떠들어대는 편이긴 하다.

낙관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난 3년간 미국 경제의 약세가 지나쳤다는 점이다. 2010년 3분기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2%, 이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추산해봤을 때 최저치에 해당한다. 미국 경제가 2008~2009년에 잃어버린 기반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간 성장을 억제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긴축정책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불황 기간에 ‘균형 예산’ 요건을 맞추려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불황이 시작된 2007년 말에 견줘, 2013년 3분기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5% 넘게 줄었다. 간접 효과를 포함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삭감이 지난 4년간 성장률을 0.4%포인트 가까이 감소시켰다.

연방정부는 2009~2010년에 ‘오바마 부양 정책’으로 경기를 북돋우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정책을 끝내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지출 삭감과 증세를 시행했다.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삭감 효과를 증폭시켰다.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에 비례하므로, 재정적자는 2014~2015년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재정지출이 삭감된다 해도, 지난 3년간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부문에서 ‘나쁜 뉴스’가 끝났다는 것이 그나마 올 한해 동안 경제에 ‘좋은 뉴스’다.

다른 부문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임금 상승률이 약세이니 소비 성장세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경기 회복을 거치며 잘해야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호전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실 2014년 이후에 임금 상승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맥도널드와 월마트 같은 대규모 고용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인상 운동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쳐도 2014년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에 성공할 가망은 별로 없어 보인다.

수출은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라서 2014년에 다소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은 성장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투자는 지난해 말 호전 기미를 보였지만, 2013년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약세였다. 이 부문도 2014년 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주택 부문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 값은 장기 추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 건설은 거품 이전 추세에 견주면 여전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지만, 불황 저점에서 50년 내 최저치를 찍은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예년보다 높은 공실률 탓에 건설 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택 건설은 경제에 상당한 부양 동력이 되리라 믿어볼 만하다.

요컨대 2014년은 지난해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2014년에는 성장률이 3%에 도달해 경기 회복에서 최고의 해가 되리라고 보는 것은 분명 타당하다. 이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세를 0.6~0.8%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잠재 국내총생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앞으로 7~10년이 걸리게 된다.

실업률 회복 추세도 성장률을 훨씬 앞질러 갈 것 같지는 않다. 경제 성장이 약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업률이 2010년 고점에서 3%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생산성 성장이 급격히 둔화했던 데 기인했다. 생산성 성장이 평상적인 추세로 돌아온다면, 3.0%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실업률 감소엔 아주 미미한 효과를 낼 뿐이라는 얘기다.

간단히 말해, 2014년 미국 경제는 개선될 전망이 엿보인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릴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만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