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펜타곤의 흥청망청 휴가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미국에서 가장 비만 상태의 기관인 펜타곤(국방부)은 2013년 말 다이어트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라는 강제 조처 영향으로 펜타곤은 앞으로 10년간 5000억달러를 삭감해야 할 처지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 또다른 5000억달러를 삭감하는 조처에 더해진 것이었다. 1조달러의 감축은 병적으로 비만인 펜타곤을 단지 과체중 상태로 규모를 줄일 예정이었다.

펜타곤은 마지못해 이런 감축을 할 준비를 했다. 관리비용을 줄이고 민간인 수천명을 해고하며 상비군 규모도 줄일 예정이었다. 무기 구매와 군기지 감축도 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나 이런 다이어트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에 지난해 말 미국 의회는 이런 국방비 감축을 회피하는 데 합의했고 펜타곤은 200억달러가 넘는 휴가 보너스를 받았다.

휴가가 끝난 뒤 펜타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다이어트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으로 2~14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 올해 펜타곤의 기본 예산은 5268억달러이다. 여기에다 국외 긴급사태와 핵무기 등 지출과 국토안보부·보훈처의 군 관련 지출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7500억달러로 늘어난다.

그러나 펜타곤의 이런 예산 증가는 마지막 잔치가 될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전쟁이나 테러 공격 등을 예외로 한다면 미국 군비 지출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펜타곤 지출의 단기적 증가는 ‘아시아 회귀’ 정책의 환상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 군비 지출의 장기적 감소는 한국에는 더 큰 함의를 갖는다.

우선, 군비 지출이 점차 감소하면서 미국은 비용 분담에 점점 더 의존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 군 현대화에 착수했다. 한국은 제주도에 이지스 구축함 정박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을 원한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군사력을 증강할 것을 원한다. 한반도에 북한의 공격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와 관련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점점 더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는 방산업체들의 국외 수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미국 무기수출정책 규제를 더 열심히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래 최대 무기수출국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대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산업체들에 펜타곤의 구매 감축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미국의 우위를 증가시키는 데 열심이다.

일본은 미국 무기수출업체들에 잠재적으로 유망한 시장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일본을 ‘정상국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 5년간 군비를 5% 늘릴 것이다. 한국 또한 미국 무기의 핵심 구매국이다. 한국은 세계 무기시장의 4대 수입국이며, 특히 그중 77%를 미국에서 구매한다. 한국은 지난해 34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2006년보다 14배나 많은 것이다. 미국의 무기 수출과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로 동아시아는 무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것은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셋째는 ‘아시아 회귀’ 정책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영향력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부딪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시아 회귀’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미국이 중대하고 새로운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신호로 의도된 것이다.

동맹국들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손을 잡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또 자체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에서는 미군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짓도록 기대된다. 동맹국들은 이런 중요한 군사 확장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토종 무기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것이 비용분담이든 무기 수출 증가든 ‘아시아 회귀’의 일부로서의 재배치이든 간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으려 시도하고 있다. 다만 좀더 싼 예산으로. 펜타곤 규모의 궁극적인 감축은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자체 군사력을 크게 줄이지 않는 한, 이 지역에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