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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7 18:59 수정 : 2015.12.27 18:5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달 초 금리 인상 결정은 미국 경제의 힘에 신뢰를 보내는 투표로 보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연준의 ‘신임 투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듯 보인다. 앞으로 1년 동안 수백만명이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시장의 지속적 취약성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증가를 따낼 만한 협상력이 없을 것이다.

확실히 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엄청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둔화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의 엄청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아직도 경기 후퇴기에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수인 듯하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는 2% 조금 넘게 성장했으며, 거칠게 보면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성장률과 거의 같다. 금리를 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2.4%보다 약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한 경제성장률이 이전 4년간보다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 얼마나 많은 근거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속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다. 소비는 지난 1년 동안 3% 조금 넘게 증가했다. 소비 증가는 건강한 일자리 증가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뒷받침됐다.

2016년에 소비 증가를 어떻게 이런 속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 일자리 증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일자리 증가 둔화를 상쇄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여러 자료들에서는 임금 상승의 완만한 가속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반대의 사례도 보인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고용비용지수를 보면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1%다. 총급여증가율은 더 낮아서 2%에 그쳤는데, 수당이 임금보다 더디게 오르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풀리는 돈이 적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2015년에 봤던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부양 효과 같은 것을 2016년에는 보기 어렵다.

2016년 소비 증가세는 2015년보다 약할 것이며,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부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에는 주택 건설 증가세가 강했다. 내년에도 계속될 듯하지만, 회복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비주거용 건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여러 도시에서 사무실과 소매점이 심각하게 과잉 공급되어 온 탓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다른 곳의 경제는 약화된다는 전망은 달러가 다른 통화에 견줘 가치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2015년 미국 무역 적자가 악화됐다. 무역 적자 폭은 2016년에 더 확대될 것이며, 특히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무역 적자 확대는 성장에 직접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최근 몇달 동안 설비투자는 특히 약하며, 2015년 수준이 한해 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남은 부문은 정부 지출이다. 긴축 기조는 멈춘 듯하지만,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의 정부 지출은 기껏해야 완만한 부양 정도일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요컨대, 종합적 그림은 2016년 경제는 2015년보다 약할 것이다. 성장률은 2% 아래일 것이다. 노동시장은 2016년에 더 약해질 것이다.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이달 금리 인상에 이은 추가 금리 인상은 오랫동안 없을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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