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트럼프 패거리가 트럼프 세금을 감사한다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오랫동안 미국은 법치를 존중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로 여겨졌다. 정치인들은 법과 규제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법정과 독립적 관료제에 대해 책임을 졌다. 부패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외적이었고, 대부분 비밀스럽게 저질러졌다. 많은 독재정권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부패가 폭로되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대통령직을 규정했던 규칙과 규범들에 반항해왔다. 대통령 후보자는 세금 내역을 공개한다는 오랜 전통이 미국 정치에 있었다. 대중이 후보자의 잠재적 이익충돌 가능성을 파악하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평가해, 후보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는 국세청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세금 결정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국세청이 자신의 세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대중 공개를 못 하게 하는 회계감사는 없다. 국세청은 이미 그의 세금 결정 내역을 갖고 있고, 세금 결정 내역이 공개된다 해도 트럼프에게 해를 끼칠 새로운 정보는 없다.

어쨌든 이런 변명조차도 대통령 선거 당일이 되자 사라진 것 같다. 트럼프는 새로운 직위를 얻었고, 대중은 트럼프가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데 별 관심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회계감사가 종료될 때 그 세금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결코 공개하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과 관행 무시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도 거부했다. 그는 언제라도 사업체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산 가능한 신탁재산에 자신의 지분을 넣었다. 그의 자녀들이 이 사업체 운영의 일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사업체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는 보통 주말을 자신이 소유한 여러 리조트에서 보내고 있다. 거기서 트럼프는 자신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수사국과 그 여행에 동행하는 보좌관들의 엄청난 시설 사용료를 정부가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 같은 주요 로비 단체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으레 트럼프 소유의 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들에 트럼프 행정부와 좋게 지내려면 트럼프의 호텔들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 미국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개인적 타락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르는 법치 파괴의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는 내각의 부처와 규제기관들을 이끌 자리에 그들이 규제해야 할 산업계와 긴밀히 연계된 인사들을 임명했다. 그들은 임명된 뒤에도 산업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계의 로비스트들을 환경보호청의 최고위 관리들로 임명했다.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루잇은 적절히 공개하지도 않은 채 관련 산업 단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다.

더 극단적인 행태는 기관의 수장을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고 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임명되는 후보자는 세금 기록을 공개하고, 의회의 엄중한 질의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를 활용해 임명한 첫 사례는 키스 노리카를 금융산업을 감시하는 통화감시원장 대리로 임명한 것이다. 노리카는 은행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임기 만료되는 국세청장 자리에 데이비드 카우터를 청장대행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력의 대부분을 조세 회피 전략을 짜주는 세금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미국 의회는 당장 이런 권력남용을 막아야 할 기구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