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감세, 성장, 부채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미국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 부유한 기부자들에게 감세를 안겨주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적 업적이 될 것이다. 그 경제적 효과는 아주 불분명하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감세가 큰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후 자본 수익률 증가는 외국인 투자를 넘치게 할 것이라고 한다. 투자 증가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생산성을 증대시켜 노동자 급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평균 급여 상승 효과가 자그마치 연 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유력한 근거가 있다. 투자가 수익률에 특별히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지난 15년간 노동자 급여에서 기업 이윤 쪽으로 대규모 재분배가 이뤄져 기업들의 세후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수익률이 올랐지만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지 못했다. 그보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1986년에는 법인세율이 46%에서 35%로 내려갔다. 하지만 투자는 넘치기는커녕 20년 동안 사실상 감소했다. 감세가 투자 감소를 유발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30년 전 감세로 큰 투자 증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은 왜 다를 것이라고 봐야 하나?

공화당의 감세안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채 위기론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게 못 된다. 의회예산처는 이번 감세로 10년간 1조달러를 조금 넘는 부채 증가를 예상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큰 짐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 부채의 이율을 3.0%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 부담이 300억달러 증가한다. 10년 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조달러를 넘길 것이다. 감세로 연간 이자 부담이 국내총생산의 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에 비해, 정부는 매일이다시피 독점 기업들에 특허와 지식재산권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들이 자유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게 해준다. 특허의 보호를 받는 처방약이 자유시장보다 100배나 높은 가격을 쉽게 매기는 것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처방약 분야 하나에서만 정부는 특허 독점 기업들에 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3700억달러가량의 가격 증가 효과를 안겨준다. 여기에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더하면 적어도 그 2~3배는 된다. 그런데 특허와 지식재산권 독점 기업들이 안기는 그보다 40~50배는 큰 부담은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국내총생산의 0.1%보다 약간 많은 이자 부담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세가 경제 붐을 일으키거나 혹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번 감세법안은 나쁜 뉴스인 것은 맞다. 무엇보다 적자는 경제적 문제는 아니라도 정치적 문제이다. 적자 증가는 광범위한 분야의 복지 프로그램 감축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번 법안은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400만명가량이 의료보험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유주의적인 주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주와 지방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들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

법안은 또 ‘패스 스루’ 기업들의 세금을 23% 깎아준다. ‘패스 스루’ 기업들은 기업으로서의 특권은 누리지만 법인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기업으로서 특권을 누린다면 왜 다른 기업들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가? 하지만 새 세법은 이런 불평등을 훨씬 악화시킨다.

감세안의 요점은 큰 부자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의 이익을 대부분 가져간 사람들이다. 공화당은 그들한테 더 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