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지속적 공격: 제이너스 사건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올 연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이너스는 ‘주정부가 고용 조건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비를 강제로 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상대로 법원이 제이너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될 테고 노동자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현행법상 연방정부는 노조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이에게 ‘연대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주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24개 주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이런 계약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아, 노조를 조직하고 강한 입지를 구축하게 해준다. 연대금 조항이 없다면, 노조가 경영진과 협상한 임금과 혜택을 받고 심지어 경영진과의 분쟁에서 노조 대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노조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계약 없이도 노조를 지지하고 조합비를 내지만, 최근에는 노동자 20~30%가 무임승차를 선택하는 추세다. 수입의 20~30%가 줄어든다면 노조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공공부문 노조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제이너스를 지지하는 그룹의 분명한 목표다. 수십년간 노조를 공격해온 우파 그룹들이 그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소송의 표면적 이유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조건으로 조합비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이너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에게 좋아하지 않는 조직(노조)을 지지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노조 가입을 강요받지 않았고, 단지 노조의 대리 행위를 위한 비용만 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권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노동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위해, 일부 노동자들이 부패했다고 여기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나쁜 관행으로 여기는 것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노동자의 은퇴연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 누구도 노동자들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릴 정부의 권리와 보상 비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 우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겼다. 민간부문 노조를 약화시키는 데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20%를 넘었다. 지금은 7%도 안 된다. 이 기간에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37%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우파가 왜 노조를 타깃으로 삼는지는 이해할 만하다. 노조는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노동자 캠페인의 주요 후원자인데다 주·지방 단위에서 진보적인 조처들을 압박하는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우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연방 단위의 대다수 진보적인 운동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왔다. 반면 많은 주·지방 정부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가족 휴가, 병가나 심지어 민간부문 노동자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은퇴 시스템 같은 조처들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

노조는 이런 진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진보적 조처를 지지하는 의원들에 대한 로비도 있었다. 진보적인 지지자들은 노조의 자금 지원과 캠페인이 필수적인 주민투표 발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우파는 진보적인 변화에 있어서 노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 불행하게도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이너스 사건에서 반노조적인 판결을 막기엔 너무 늦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다시 세울 길을 찾는 것은 노조를 위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