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트럼프에 대한 충성 서약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을 공공연히 칭송해야 했다. 스톨텐베르그는 아주 지적이고 부지런하며, 그런 자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반면 트럼프는 백악관을 차지한 이들 중 가장 무지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얘기하자, 트럼프는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스톨텐베르그는 “당신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공손히 답했다.(사실 국방비 증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들과 2014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트럼프는 유력 인사들이 자신을 칭송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즐기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무례한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스톨텐베르그 같은 사람을 모욕하는 인사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엘리트가 모욕당하는 것을 원했으며, 트럼프는 그것을 딱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기성 권위를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영국인들이나 우파 포퓰리즘 정부를 선출한 중·동부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움직임에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중요한 요소들인데, 의문점은 왜 오늘날 정치에서 이런 세력들이 중요해졌는가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들 중에는 엘리트들이 소득을 부자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의식적으로 추구한 점이 있다. 부자들을 위한 재분배 정책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자면, 중앙은행들이 경제성장 둔화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강박관념을 가지는 제로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있다. 실업률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는 중간 임금 내지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타격을 입는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은 일자리를 아직 잃지 않은 이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정책은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혁신과 창조적 작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특허와 지식재산권 독점을 더 강력하고 오래가도록 만들어왔다. 맑은 눈을 지닌 사람이라면 불평등의 확대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법률 때문임을 알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큰손들의 이익을 키워주는 식으로 금융 규제를 해왔다. 소수에게 엄청난 부를 안기는 방식은 종종 ‘규제 완화’로 불리지만, 누구도 2008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예금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풀기를 원하지 않는다. 큰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 분야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원한다.

또 정부는 거의 전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파업을 제한하거나, 노조를 조직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조가 약화되면 중간 내지 하위 노동자들 몫은 줄게 된다.

지난 40년간 이런 정책들은 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소수에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보통 노동자들의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미국이 특히 그렇지만, 이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의 얘기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브렉시트, 중·동 유럽의 포퓰리스트들에게 표를 던진 화난 유권자들은 상류층을 위한 특별한 재분배 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별 개선이 없다는 것은 잘 안다. 스톨텐베르그와 그 동료들이 트럼프라는 어릿광대에게 굽실대고 싶지 않다면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좀 더 적은 노동 계층 유권자를 의미한다. 만약 미국에서 1959~79년처럼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다면 2016년 대선에서는 대졸 유권자가 1000만명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력에 따른 투표 성향을 고려할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트럼프보다 180만 표가 더 많이 돌아가 클린턴이 당선됐을 것이다.

요컨대 미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상류층을 위한 재분배를 지속하는 정책 사이의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