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아베 정권의 전환기 / 야마구치 지로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가 열렸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현직인 아베 신조 총리는 국회의원 득표에선 도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압도했지만, 일반 당원 득표에선 55% 대 45%까지 쫓겼다. 이로써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선 여당 지지 후보와 야당 지지 후보가 사실상 1대1로 맞붙은 결과, 야당 지지 후보인 다마키 데니 전 중의원이 압승했다.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이 지지한 다마키 전 의원과 자민·공명당이 지지한 사키마 아쓰시 전 기노완시 시장 등이 입후보했다.) 이 선거에선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나고시 헤노코 미군 해병대 기지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선거 결과 건설 반대를 주장한 다마키 전 의원이 승리했다. 아베 정권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오키나와에선 매우 크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아베 총리는 3년간 임기가 늘어나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확보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 않는 한 아베 정권도 3년간 계속된다. 그러나 총재 선거 고전과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패배로 인해 아베 총리의 정치 전략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3년 더 총리로 재임하면 아베 정권은 근대 일본 사상 최장수 정권이 된다.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염원이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개헌 추진’으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총재 선거 중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오키나와 선거에서 자민당과 함께 여당 지지 후보를 전력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의식이 강한 오키나와 현민에게 (공명당의 지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공명당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오키나와현 내 공명당 지지층 30%가 야당이 지지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점이 출구조사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공명당은 헌법 9조(교전권 및 군대 보유 포기 조항)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10월2일 아베 총리는 개각과 자민당 인사를 발표했다. 새 내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파적 색채가 강하다.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 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던 역사 수정주의자,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찬미하는 복고주의자들이 각료에 줄지어 임명됐다. 유일한 여성 각료인 가타야마 사쓰키 지방창생상은 이전에 ‘천부인권론’을 부정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공격하는 데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국민주권과 개인의 존엄 등 근대 정치의 기본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을 아베 총리는 일부러 각료로 기용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온건하고 중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우파적 이념을 갖고 있는 핵심 보수층의 지지를 굳혀 정권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노선은 아베 정권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중국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북한과는 국교정상화와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한다.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를 하려면 역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베 정권의 각료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우파 미디어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망언을 해왔던 감각 그대로 각료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역사 수정주의적이고 인권 무시적인 발언을 한다면, 곧 외교 문제로 번진다. 아베 총리 친위대를 자임하는 정치가들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곧 출범 후 6년이 되는 아베 정권의 앞날은 갑자기 어려운 양상을 띠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