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국의 중간선거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보통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르는 연방이나 주 선거는 대선과 같은 해에 실시되는 선거보다 관심을 받지 못한다. 2018년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하원의원 전체를 뽑는다. 상원은 3분의 1(사임에 따른 공석으로 이번엔 100명 중 35명을 선출한다), 전체 50곳 중 36곳의 주지사가 대상이다. 주의원 자리도 대부분 선거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례 없는 정도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과 법치를 경시해온 것이 이번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권력 남용에 맞장구를 쳤다. 공화당이 양원 권력을 유지한다면 기본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오래된 규범들에 대한 트럼프의 경멸은 그의 재산 문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50여년간 소득세 내역을 공개해왔다. 이런 자료는 그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과, 어떤 대목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준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 납세 내역을 공개하겠지만 국세청 결산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트럼프가 국세청에서 결산을 받고 있는지부터 불분명한데, 그는 선거 이후로는 납세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해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자산을 백지신탁하거나 재무부 채권을 사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차단했다. 트럼프는 대신 사업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방법을 썼다. 또 자신의 리조트를 빈번히 찾아, 외국 관리들은 물론 가족, 친구들, 관리들, 경호원들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쓰게 만들었다. 연방정부 예산에 비하면 리조트 방문에 쓴 돈은 하찮지만, 그의 민주주의 원칙들 및 법치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다른 영역들에서는 훨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법무장관에 대해 “내겐 법무장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불평해왔다. 제프 세션스 장관이 자신의 선거운동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지속되도록 방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가 정적들을 괴롭히게 하지 않는다고 세션스 장관에 대해 불평해왔다. 트럼프는 머지않은 미래에 세션스를 해임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실천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로 대체할 것이라고 시사해왔다. 공화당이 상·하원 권력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이런 노골적 권력 남용을 막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유권자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도 추구한다. 공화당은 소수의 지지만으로도 통치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300만표(2.1%)가 뒤졌다. 하지만 승자가 각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갖는 승자 독식 제도 덕에 이겼다. 주마다 최소 3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 수가 인구와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적은 표 차로 여러 큰 주에서 승리해 다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상원도 비슷하다. 모든 주는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하니까, 인구가 60만명이 안 되는 와이오밍주도 4천만 인구의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갖는다.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표를 얻어도 공화당은 대부분의 작은 주에서 이겨 다수당이 된다. 하원은 인구 규모를 토대로 의석 수를 배정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선거구를 조정해,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려면 공화당보다 6~8%를 더 득표해야 한다.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 제약도 문제다. 공화당은 소수자집단의 투표를 어렵게 하려는 수단들을 강구했다. 과거에 법원은 이런 장치들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들은 이런 노골적 행동들을 승인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2018년 선거에는 민주주의의 성패와 관련해 많은 기본적 이슈가 달려 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전통과 법치를 존중해왔지만, 올해 선거에 이것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 미국은 이 두가지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