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트럼프, 선거, 그리고 한국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11월6일, 미국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당, 그리고 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첫번째 전국적 기회를 맞아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

최근까지,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까지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은 시골 지역과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더 강화시켰다.

대외 정책은 중간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즉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위에서 달리고 있다. 그는 감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경제에 투입해, 전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경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접근법이 아니다. 예산 적자가 심각하게 늘었고, 머지않아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부 프로그램들 삭감의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망상적인 경제 정책은 다음 선거에서도 트럼프 의제로 표를 얻을 것이고, 불가피한 붕괴가 2020년(대선) 전에 안 일어난다면 그다음 선거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구성과 낙태나 성소수자(LGBT) 권리에 관한 트럼프의 시각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힘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너머에서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위협을 계속 부각시키고, 심지어 미국 쪽으로 향하는 카라반(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에 “알 수 없는 중동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백인 지지기반의 인종적·종교적 불안을 달래는 것으로 대외 정책 이슈는 아니다.

만약 대외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기자 자말 카쇼기(카슈끄지)가 암살당한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야 한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예멘에 대한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독재국가(사우디)와 더욱 가깝게 맞췄다. 자말 카쇼기 암살 또한 이런 정책들의 논리적 결과다.

카쇼기 사건은 트럼프가 독재자와 상대하기를 좋아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아주 편한 관계를 보여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것처럼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이런 독재자들을 연결지어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비난했다.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우선, 북한은 이 협상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보상 없이는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미국과 북한의 현재 대화를 비판하고 싶다면,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만 계속하는, 오래되고 명백하게 실패한 게임 플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거부하고 국경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대함으로써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는다 해도 그들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어차피 트럼프는 대외 정책을 의회의 감시 밖에서 수행해왔고, 참모들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고 많이 시끄럽게 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더 가까운 남북 관계를 어떻게 촉진할지를 얘기해야 할 때에 샌더스처럼 더 많은 대북 제재에 대해 잘못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민주당에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