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북한 경제발전 노선의 진로 / 진징이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한해가 저물어간다. 전세계를 들썩였던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며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경천동지의 변화를 보인 올 한해 북한은 어떤 변화를 보였고,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노선의 전환일 것이다. 병진노선을 종식하고 경제 건설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내세운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는 사실상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중국의 11기 3중전원회의처럼 한 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년의 과도기를 거쳐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가 막을 내렸고 그 시대의 상징이었던 핵·미사일 개발도 막을 내렸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노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중국은 11기 3중전회의 노선 전환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 북한도 이 노선 전환이 새로운 북한을 창출할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경제 건설에 매진하자면 평화적 환경이 필수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매진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은 70년 적대 관계의 한국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함께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시범 철수했다. 휴전 전날까지 참혹하게 싸웠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도로를 뚫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남북 군인이 악수하는 장면은 종전을 상징하는 명장면이라 하겠다. 이제 북한은 새로운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적어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도입하며 공장·기업·농업·대외무역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혁 조처로 생산력을 ‘해방’하면서 모든 적극성을 동원하여왔다. 잠재력을 발굴해 북한 경제를 상승세로 이끌었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이러한 개혁 조처들만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관철하기엔 역부족이다. 포전 담당제(생산물의 일부를 사유화할 수 있게 한 제도)와 같은 농촌개혁도 수입분배 제도가 들쑥날쑥하며 초기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개혁 조처가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선 시장경제 요소가 확장되면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 구실을 해 북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떠밀어왔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요소가 파생되며 사회는 점차 ‘자율적’ 경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개혁의 욕구 또는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로 인해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분출되며 진통을 겪은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제는 지난 시대 ‘계획경제’의 그릇으로 오늘의 북한을 담을 수가 없다. 단순한 ‘계획사회’로부터 복잡한 현대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이 성공하려면 북한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작금의 제재 국면에서 돌파구는 바로 비핵화를 통한 빅딜에 있다는 것도 자명한 것이다. 북핵은 오늘의 국면을 일거에 타파하는 ‘만능 보검’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을 가로막는 ‘계륵’이 될 수도 있다.

신제도 경제학과 현대재산권 경제학 창시자의 한 사람인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 장우창은 북한이 기세 웅장한 큰 규모의 경제 개혁·개방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은 세계 무역질서를 바꿀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과연 그렇게 될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다. 북한이 드팀없이 경제발전 노선으로 나아가면 결국 개혁·개방과 비핵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근교원공’(近交遠攻)이라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도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좀 더 획기적인 한 획을 긋게 될지 모른다. 북한은 크게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