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정점을 찍은 트럼프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집권 2년차 연말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영향력과 권력에서 높은 지점에 이르렀다.

지난 2년간 트럼프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 의존하며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입법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2017년의 대규모 감세가 그것이다.

트럼프는 2년간 86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처럼 즉시 효력을 발한 것도 있고, 무슬림 입국 금지 명령처럼 한때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도 있다. 그는 국내보다 외교 정책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란핵협정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고, 동맹과 적 모두에 관세를 부과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보며 협상했다.

지지자들은 이미 감세와 대법관 임명 등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고 믿는다. 그들은 ‘디프 스테이트’나 적대적 언론, 국제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가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한다.

비판자들은 현 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범죄에 무감각한 정부들 중 하나라고 믿는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3년 전만 해도 한목소리로 매도하던 사람에게 힘을 합쳤기 때문에 몇가지를 성취했을 뿐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감세 등의 승리를 얻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보복이 두려워 그렇게 했다.

지난 2년은 트럼프에게 허니문 같은 기간이었다.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시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 민주당은 그의 입법 의제들을 막을 수 있다. 또 여러 하원 위원회가 개인 문제(세금신고서 등), 대선 캠페인(선거자금 등), 행정부 조처들(직위를 활용해 가족의 부를 늘리는 일 등)을 조사할 것이다.

2019년에 트럼프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로 더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까지 측근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선 캠프 보좌관이던 조지 파파도풀로스는 위증,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와 선거 참모 릭 게이츠는 금융 범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위증,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딸 이방카,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2019년에 기소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트럼프가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외국 권력(러시아 등)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선거자금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두 여성에게 성관계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선거자금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난다. 그러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결정적으로 입증된다면 그것은 탄핵의 더 강력한 사유가 될 것이다. 특검과 의회의 조사는 대통령의 시간과 관심을 잡아먹을 것이다. 행정부가 국내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도 영향력 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19년 입법 계획이 별로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새 무역 협상과 인프라 건설에 대한 모호한 언급 외에 2019년의 입법 비전에서 거의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유일한 우선순위는 국경 안보 강화”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하나에 집착한다. 그는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국경장벽 건설 예산(최소 150억달러에서 최대 670억달러 추정) 중 일부(50억달러)를 얻으려 의회와 싸우다 연방정부 일부를 문 닫았다.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인의 54%가 반대하고 29%만 찬성하는 매우 인기 없는 행동이다. 장벽 예산을 확보하려고 연방정부 기능을 중단시키더라도 그는 상원에서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표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승리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탄핵 위협이 커지더라도 아마도 앞으로 2년간 백악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재앙을 막아내면서, 세계는 정점을 찍은 트럼프를 보았다. 그것으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