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지금이야말로 국제 협조를 / 야마구치 지로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전이 열리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집착하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는 질 수 없는 선거이며 이 선거전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교도 이용당한다.

우선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다. 통상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 회의 뒤에 열린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7월 참의원 선거에 맞추기 위해서 6월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정상을 일본에 모아, 외교 무대에서 퍼포먼스로 인기를 높이려는 생각이 반영됐다. 그러나 그 의도는 헛일이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자체가 별다른 실효적 합의를 내지 못했다. 또한 그 회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해,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억은 지워졌다. 납치 사건 해결을 추구해왔던 아베 총리는 한반도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

7월에 들어서는 일본의 고립주의가 더욱 분명해졌다.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해 7월1일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했다. 고래고기를 먹는 게 일본의 식문화라는 주장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식량이 부족했던 시대에 고래고기는 일본인들에게 단백질원이었지만, 이는 전통은 아니다. (고래 생태 연구를 명분으로 한) ‘조사 포경’으로 고래를 잡아왔지만, 고래고기 수요는 적다. 포경은 정부 보조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서 7월2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오전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한국인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항 조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일-한) 양국 간에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에 반하는 한국 쪽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고, 게다가 (전 징용공 문제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보이지 않았다.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번 조처의 배경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의 깃발을 분명히 흔들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로 수출규제를 한 것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염려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티비에스>(TBS)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조처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의 응답이 58%까지 나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24%를 크게 웃돌았다. 일반시민 차원에서는 자국중심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이 엿보인다.

일본 정치의 최대 문제점은 주관이 객관을 쫓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 내부에서도 세계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정치의 대전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위정자는 독재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 각국이 자국중심주의로 달릴 때 세계의 긴장은 높아진다. 그러나 자국중심주의는 그 국가 위정자의 위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관적인 자기만족의 추구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적이다.

그래서 말해야 한다. 선거를 위해서 자국중심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국제협조주의인가, 편협한 내셔널리즘인가를 물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의 민주정치는 일본의 자국중심주의가 아시아의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국제 협조를 지향하는 냉정한 목소리가 일본에서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