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도 꺾지 못한 박근혜의 국정화 ‘고집’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정책의원총회을 마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문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42]
보수언론과 전문가도 국정화 이유에 ‘갸웃’
박근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대통령됐나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부분의 신문이 반대했습니다.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신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발행되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방침’에서 ‘현실’로 바뀌면서 신문의 보도 및 논평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신문을 다양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사안을 어느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기사와 사설, 칼럼을 살펴 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학계와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분출하던 9월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명확한 논리로 반대하다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

‘중앙일보’ 10월13일치 1면. 갈무리

김무성 대표의 연설로 논란이 일자 <중앙일보>가 9월4일치 신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사 교과서는 검정화가 대세다. 미국·유럽 등은 자유발행체제로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제공한다. 국정은 관제사관을 주입하는 북한·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정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주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논리가 명확하지요? 며칠 뒤인 9월9일 이하경 논설주간은 ‘국정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정주영식 ‘달리보기’의 싹을 없애는 것이다. 다양·개방·창의의 매력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하필 북한식으로 가야만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0월8일 1면에 ‘국정화 대신 통합교과서 꺼내든 여권’이라는 뉴스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권이 국정화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통합교과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설은 ‘역사 교과서 편향, 국정 아닌 심의 강화로 바로잡자’였습니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1면에 ‘1년 전담의 집필자를 두고 논란의 근·현대사를 줄인다’는 뉴스를 실었습니다. 10월10일 이훈범 논설위원은 ‘썩은 내 나는 이념의 입을 닫아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정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10월15일치 사설. 갈무리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정 교과서 발행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자, <중앙일보>는 1면에 “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사실 입각해 교과서 서술”이라는 황우여 부총리의 말을 제목으로 달아 뉴스를 전했습니다. 사설은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왕 발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물러섰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실력과 균형감을 갖춘 최고의 필진 구성 △현대사 비중 축소 △검증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시간에 쫓겨 국정 교과서에도 오류나 편향 논란이 발생한다면 졸속 발행을 주도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정부에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역사 교과서 해법, 고품격·양질의 콘텐트에 있다’고 장문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현행 교과서 편향성엔 교육부·학자 책임 있어’, ‘집필기간 보장하고 논문보다 더 값진 실적 인정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국정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며 이를 넘어 검인정과 자유발행 체제로 가는 것은 필연이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확실한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동아일보, 국정화 반대하다가 양비론 돌아서
정부 국정화 발표 뒤 기사·사설 논리 오락가락

‘동아일보’ 9월11일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9일 1면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으로 바뀐다’는 당정청 방침 확정 소식을 실은 뒤, 9월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최후의 대안이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교육부마저 주저하는 마당에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정권 교체와 함께 번복되거나,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후의 대안으로 두되, 집필 기준과 검증을 대폭 강화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 교과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국정화는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규선 대기자는 10월5일 ‘국사교과서, 검정-국정 모두 허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국정과 검정을 공존시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다시 10월8일 ‘청, 한국사교과서 날림 검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애국심 고양도 중요하지만 한 정권이 역사 교과서의 집필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였습니다. 국정화 반대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10월9일치 1면에 ‘여 종북 대 야 친일…역사교과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분석을 실었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여야, 한국사 국정화를 총선용 이념전쟁으로 몰아갈 건가’였습니다. 양비론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실장은 10월12일 ‘그럼에도 역사전쟁에는 반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념전쟁으로 나라를 분열시키지나 말기 바란다. 다음 정권이면 사라질 국정교과서와 의원들에게 바치는 내 혈세만 아깝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정부여당, 국정 교과서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는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할 길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10월9일치 1면. 갈무리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가 국정화를 발표하자 <동아일보>는 ‘국정 역사교과서 독립집필기구 만들자’는 제안을 13일치 신문 1면에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사설은 ‘역사교과서 부실 검정한 교육부, 국정화는 올바르게 할까’였습니다. 14일치 1면엔 “올바른 역사교육은 통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황호택 논설주간은 ‘차기 정부에선 국사교과서 또 바뀐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박정희 현대사 객관적 평가 박근혜 정부는 적임 아니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정화 논란 말라는 대통령 발언으론 국민 설득 어렵다’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반대 않으면서도 애매한 태도
검정·국정화 문제 지적하다 찬성 돌아서

‘조선일보’ 9월12일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는 국정화에 확실히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국정화의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준비됐는가’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검정 교과서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국정 교과서만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주택 시장에서 민영과 공공주택이 경쟁하듯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모두 만든 후 그것들을 경쟁시켜 학교·학부모·교사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도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는 10월7일 ‘단일 국사교과서로 바꾼다’는 당정의 결론을 1면에 뉴스로 전했고, 10월8일에는 ‘단일 국사교과서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0월8일 사설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말 최고 품질 자신할 수 있나’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10월9일에도 ‘역사 교과서 충돌에 4대개혁 휩쓸려가선 안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10일 1면에 ‘여 교과서 전략은 학부모 마음얻기’라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주요뉴스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가 있던 날, “전교조 빼고…정치·경제·사회학자 넣겠다”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을 1면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국정 교과서에 대해 두 개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정권 임기 내 완성 집착 말아야’였고, 다른 하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 있다’였습니다.

10월14일치 1면에는 ‘우편향 우려 해소하는 게 국사교과서 개편의 관건’이라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통령 설명 아직 부족하다’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한국사 검정 교과서 이것이 문제다’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국정화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0월10일 1면. 갈무리

<문화일보>는 일찌감치 9월9일치 사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아닌 집필기준·검증 강화가 옳다’라고 썼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한 것입니다. 10월8일치 사설에서는 다시 ‘역사 교과서 시정, 검증 강화가 정도임을 재강조한다’고 썼습니다. 역시 확실한 반대입니다.

정부가 국정화를 발표하자 <문화일보>는 ‘박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결정과 걱정되는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은 박 정부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역사에 회자될 실정이 되지 않으려면 각고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물러섰습니다.

보수언론 모두 국정화 반대 목소리 내다 슬그머니 사라져

다소 지루하게 살펴봤지만 보수 성향의 신문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력 신문들이 한목소리로 국정화 반대에 나섰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보수 성향 신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집요하게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언론이 이처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역사전쟁, 이념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처럼 야권이 분열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여당표만 긁어 모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이나 ‘이해득실’ 같은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거나 보좌한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참모들이 이명박 후보 쪽과 경선 규칙을 놓고 싸우는데도 유불리보다는 원칙에 맞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입니다.

이 와중에 침묵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공천 때문일까

가치 지향적 인간은 자기 확신이 무척 강합니다. 어떤 가치가 옳다고 판단하면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특질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결국 낭패를 봤습니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대통령이 된 것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가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새누리당 사람들이 내놓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는 쉽게 말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의 뿌리는 친일과 반공에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사를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를 위해 이 문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정화 국면 이후 새누리당 공천권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연합뉴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들은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구해도 좀처럼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동시에 밀어붙이는 사안이니까 반대하면 나중에 공천을 받지 못할까봐 그런 것일까요? 물론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좀 놀랐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소수인 것 같다.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의원들 각자의 소신일 수 있다. 국정화라는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왜곡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체성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느낌이다.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럴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