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 박지원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막전막후 155]
국민의당 존폐위기론 분석과 전망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 박지원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지도부가 31일 머리를 깊숙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낭독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전체 고개 숙임)

(중략)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2017년 7월31일

대통령 선거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 국회의원 일동

(전체 고개 숙임)”

사과의 핵심은 국민의당을 살려달라는 얘깁니다. 8월27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거듭날테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다.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 고민하고 계신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나?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로 하자.

7월 정당 지지도 4%로 꼴찌 기록
안철수 전 대표 리더십 회복 난망
정동영 천정배 8·27 전당대회 출마
2018 지방선거 실패땐 소멸할수도
국민당·자민련 제3정당의 길 험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직후인 7월12일 1차 대국민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사과의 핵심도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절박감은 당연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7월 1~4주 통합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당이 4%로 꼴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9%, 자유한국당 10%, 바른정당 8%, 정의당 6%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런 수치는 5·9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21.41%로 3등이었던 것에 견주어도 놀라운 것입니다. ‘급전직하’나 ‘추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지지도 4%의 정당에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의원이 지난 7월27일 국회에서 이런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본래는 토론회 제목을 ‘국민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보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정동영 의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의 발언을 한 토막씩만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타당성은 2017년 정권교체와 민주화 실현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다양한 역사적 경로와 배경에 의해 탄생한 혼종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능성이 큰 정당이다. 그런데 반응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성찰이 없다. 다툼이 없고 너무 조용하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신생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부탁한다.”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국민의당이 다당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서 협치를 완성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정당은 깃발이 중요하다. 혁신적 중도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선거 전후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체제로의 복원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저항력의 원천은 기존체제 내부의 모순, 외부 환경의 도전, 4·13 총선 이후의 촛불연합에서의 승리 경험 등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4·13 총선에서 만들어진 다당체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당의 소멸은 우리 정당정치의 퇴보를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독자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협치를 도모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다당체제는 지켜질 수 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국민의당은 지역과 인물로 승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활동해야 한다. 정국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70년 정당사에서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한 것은 지난 총선이 거의 유일한 선거였다. 정치혁명이다. 그런데 지금은 존립을 자문해야 하는 지경이다. 제보조작 사건을 대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태도에 실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이 소멸하면 적대적 공생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사라진다면 합리적 정치와 숙의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구세력의 부활도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양당정치로 회귀한다면 극한의 정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동영 의원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8월27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당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은 왜 전당대회에 나선 것일까요? 7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겠다. 위기 돌파에는 방향성이 중요한 동시에 속도감이 중요하다. 제2의 몽골 기병론으로 속도감 있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겠다. 국민의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자부심을 찾아드리고 싶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동영 의원은 본래 ‘무엇을’보다는 ‘어떻게’를 강조하는 정치인입니다. 폼만 잡는 ‘스타일리스트’라거나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동영 의원의 정체성은 ‘방향성’보다 ‘속도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1996년 정치를 시작한 뒤 6년만인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습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서 권노갑 고문을 비판하며 정풍운동을 벌였고, 2003년에는 천정배·신기남 의원과 함께 ‘천신정 탈레반’으로 불리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국회의원이 됐고 이제 국민의당 대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에는 정동영 의원 말고도 천정배 의원이 대표에 도전합니다. 천정배 의원은 1일 대전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심과 역사의 부름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호남과 영남을 볼모로 잡은 거대양당에 의한 후진적인 구태정치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이루라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래서 이 당은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개혁입니다.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되고,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2003년 천신정으로 불리며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두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이언주 의원이나 문병호 전 의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8월 10일과 11일 이틀입니다.

8·27 전당대회로 과연 국민의당은 살아나게 될까요? 그보다도 국민의당이 지금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제보조작 사건 때문일까요? 혹시 다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오랫동안 양당체제였습니다.

첫째,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둘째, 정당정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거치며 여당 아니면 야당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을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당은 이승만당, 공화당은 박정희당, 한나라당은 이회창당, 새누리당은 박근혜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당이라는 식입니다.

정당사에서 제3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는 1992년 창당한 통일국민당, 1995년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정도입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1992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통일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통일국민당은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주영 회장 개인에 대한 높은 인기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민자당은 149석, 민주당은 97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는 16.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정계에서 은퇴했고 자신이 만든 정당을 사실상 해산시켰습니다.

자민련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1995년 창당했습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23명을 당선시켰고, 1996년 총선에서는 대구·경북 지역구까지 영향력을 넓혀 무려 5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 2004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서서히 소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통일국민당, 자민련에 이어 세 번째 출현한 ‘제3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당 득표율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의석은 대선 과정에서 이찬열 최명길 이언주 의원이 입당했고 안철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4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당당한 원내 제3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의 앞날은 밝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별로 밝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대선후보를 보고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전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5·9 대선에 이어 제보조작 사건 대응에서 위기관리 능력 부재라는 정치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에서 600만표, 1992년 대선에서 800만표를 받았고 1997년 대선에서는 1000만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표를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의 일관된 정책 노선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호남의 유권자들과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그런 지지층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지자 및 당원들의 성향과 8·27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될 대표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정치 노선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갑자기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되거나 바른정당과 합치는 등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정계개편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 거물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도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싫어합니다. 정당을 이리저리 옮기는 철새들을 싫어합니다.

통일국민당이나 자민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은 자체적으로 해산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당의 소멸 경로는 선거에서 패배한 뒤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과연 필요한 정당인지 아닌지는 결국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당장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면 소생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 이후 다당제의 효능감을 서서히 익혀가고 있습니다. 다당제에서 촛불 혁명에 성공했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 사정도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당제의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제3의 정당이 꼭 국민의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당제가 존속돼도 국민의당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제3의 정당으로 살아남아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