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정책연구로 서울시 ‘노동 지도’ 그릴 것”

[짬] 서울노동권익센터 초대 센터장 김성희 교수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서울 사람들의 일자리는 안녕할까.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는 16.8%, 일용근로자는 8.4%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8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임금도 같은 기간 함께 줄었다. 임시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08년 115만원에서 2012년 108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같은 기간 87만원에서 73만원으로 줄어 고용 불안에다 저임금의 굴레까지 쓰고 있다. 2012년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도 22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임금노동자의 6%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더 체계적인 실태 조사나 맞춤형 노동정책은 없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그 빈칸을 채우는 임무를 맡고 출범했다. 지난해 먼저 개원한 광주노동센터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드문 취약노동계층 지원기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대 센터장인 김성희(52) 교수는 17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상담과 정책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노동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따라 출범
취약계층 노동자들 상담 주력
시 노동정책 밑거름 될 연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요한 교두보 구실 기대
규제·감독 기능 없어 한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초대 센터장 김성희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선거 출마 때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3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켰다.

김 센터장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사회운동이었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민관 협력 방식”이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진작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이나 행정력 등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도 맡고 있는 그는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진보적 노동경제학자로 꼽힌다. 고려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연구했고,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2003년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으로 일했다.

한 해 예산이 12억원인 센터의 양 날개는 ‘상담과 정책 연구’다. 공인노무사들이 센터에서 함께 일하며 전화·방문 상담을 도맡는다.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주대상이다. 개소 뒤 아직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벌써 전화·방문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는데도 월급을 못 받은 대학생 인턴사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센터는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 종사자, 공공·민간 부문 감정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 도시형 제조업인 봉제산업 노동자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노동인권 캠페인, 이슈페이퍼 ‘서울노동’ 발간, 노동교육도 센터의 주요한 업무들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대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정책과를 만들고,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고용·노동 예산은 969억8000만원(전체 예산의 4%)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의 46% 수준이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 많은 생활임금 6687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 비정규직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한 교두보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은 한계도 적지 않다. 그는 “서울시가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다 해도 중앙정부가 아니라서 규제·감독 기능이 없어 사용자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민간위탁 문제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행정적 기능과 노동권익센터의 활동이 조화를 이뤄 노동자의 위상과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e-mail],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