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교통카드, 시민불편 커지는데 서울시는 모르쇠?

수수료 분쟁에 ‘후불제 교통카드’ 속속 중단

스마트카드 수수료 인상에 카드사 반발
수수료율 승인권 가진 시 “경영 불간섭”

서울의 버스·지하철 교통카드(티머니)를 발급하는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후불제교통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각종 수수료율 결정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 불간섭의 이유로 분쟁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국민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서울 지역의 교통카드 신규·재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전체 후불제교통카드 시장의 40%(400만장)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7만~8만장을 신규·재발급해 왔다. 국민카드 카드제휴업무부 김구희 과장은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갈등 때문에 교통카드업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는 비씨·엘지·현대카드 등과 함께 올 6월말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계약기간이 끝난다. 계약기간을 남겨둔 채 이처럼 신규 카드업무를 접은 것은 올초 점화된 수수료분쟁 이후 국민카드가 처음이다.

수수료 분쟁이 일어난 것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된 롯데·외환·신한·삼성카드사들에게 정산수수료를 1.5%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현재는 시민 1명이 후불제교통카드로 지하철 1구간(800원)을 탈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지하철공사로부터 12원(1.5%)을 가져간 뒤 다시 한국스마트카드에 정산수수료로 4원(0.5%)을 내게 돼 있다. 이들 4개 카드사들은 “한국스마트카드 요구대로라면 카드사는 남는게 전혀 없다”며 2월초부터 신규·재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2만여명에 이르는 기존 카드 고객에게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이들 4개 카드사의 후불제교통카드 이용고객은 320여만명에 이른다. 현재 서울에서 버스·지하철 승차하건은 모두 2200만건으로 이중 50%는 티머니카드·버스조합교통카드로 처리되고 나머지 50%는 후불제교통카드로 정산된다. 카드사가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사는 본래 현금서비스 등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지 교통카드에서는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적자폭이 커지더라도 이는 고객층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날로 번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정관을 보면,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1)각종 수수료율 설정 및 변경 2)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 참여비 3)지적재산권 권리 3)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의 사업 확대 등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2003년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당시 지분 35%를 기부채납받아 대주주 자격도 지니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쪽은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인 버스·지하철쪽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승인권을 가진 것이지,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선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대중교통과는 “정관에는 시가 승인권이 있다고 나와있지만, 이명박 시장이 공식 회의에서 두차례나 한국스마트카드엔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