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조 조직률 0.4% 불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73%가 “직업병 시달려”

대구 성서공단 50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경북대 대학원 사회학과 연구회와 함께 성서공단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해보니 이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의 0.4%만이 “노동조합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5년말 기준 한국의 노조조직률 10.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전기전자 업종 응답자 전체는 “노조경험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147만원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조립금속(161만원) 업종을 뺀 대부분의 업종은 130만원대였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 수당이 있는 노동자는 53.7%며, 섬유·의복업은 35%만이 월차 휴가 수당이 있다고 응답했다. 월차가 법정수당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27.3%에서만 지켜졌다. 또 연차휴가수당은 33.8%에 불과했고 산전산후 휴가는 6%만이 있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수당은 여성 응답자 중 43.8%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휴업수당이 있는 곳은 전체의 14.7%에 불과해 원청회사 사정 등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게 됐을 때 노동자의 생활상의 고통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에게 “직업병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73.2%나 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각종 직업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규직은 “건강검진제도가 있다”는 응답이 74.3%에 달했으나 비정규직은 25.7%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달 평균 근로일수는 26.1일로 한국 제조업 평균 근로일수 23.2일보다 3일이나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성서공단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표본추출한 노동자 2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9%다.

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위원장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했다”고 말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