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지원금 3천억 오늘 지급

정부, 시 기탁계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시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9일 지급된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맺은 지급 협약에 따라 9일께 특별지원금 3천억원 전액이 경주시 기탁계정으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탁계정은 계정에 입금된 자금을 특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계좌를 뜻하며, 전국 행정기관 중에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급된 특별지원금은 당장 쓸 수는 없으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2007년 10월께 예정)될 때와 방폐장 운영이 시작될 때(2008년 말 부분 운영 예상) 각각 1500억원씩 경주시 특별회계로 이체돼 예산에 편성된다.

기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년에 129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액 경주시에 귀속돼 시가 이를 수시로 인출해 예산에 편성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활용해 학생 급식비 지원, 전기요금 보조 등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안들과 양성자 가속기 터 매입 설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기금을 관리하면서 시민적 합의를 거쳐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