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차질없이 완성시키겠다

[선택 5·31 제주지사 후보 인터뷰] 무소속 김태환

[선택5·31제주지사후보인터뷰] 무소속 김태환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환 무소속 후보는 “2년 전 취임했을 때는 감귤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도 좋지 않은 등 캄캄한 동굴 같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전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면서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보통교부세 3% 지원 등 안정적 국가재원의 지원 시스템도 확보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부분의 개방 문제는 시민단체 등의 합의가 어려워 당초 구상보다 후퇴했다. 국제화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제도반영이 미흡하다.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과 도민 공감대 형성과 후속조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감귤·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공군기지 ‘평화의 섬’과 상충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현실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감귤 등 제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이티(IT)·비티(BT)와 의료, 교육분야도 중점 육성해야 한다. 토지비축제 등 투자활성화 대책이 있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주청년 뉴딜사업 등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와 제주의 역사·문화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4·3사건 해결은 대한민국 과거 청산의 모범이다. 정부의 의지도 많이 성숙해졌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기금 500억원과 연간 20억원의 운영비 요구는 당연하다. 5.18기념재단도 연 25억을 지원받는다.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제주학 아카데미’를 상설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200여개 마을의 향토지를 연차적으로 편찬케 하고 제주역사 문화총서도 펴낼 계획이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견해는.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엄밀한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평화의 섬 이미지와 상치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공군전략기지는 다르다.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의 섬과 상충될 뿐 아니라 도민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충격을 주고 있다.

-친환경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충돌해왔다.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제주도는 도 전체면적의 70.6%를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개발과 보전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곶자왈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 현행 곶자왈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를 공유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한-미FTA 협상으로 제주지역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감귤류에 대하여는 한·미FTA 협상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요청했으나, 제외가 곤란할 경우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쌀 등과 같이 일정기간 관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량품종 개발 등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지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유통을 혁신하고,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FTA기금 2천억원을 비롯 5천억원의 자조금을 마련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쏟겠다.

-상갓집 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있다. 경조사를 너무 챙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이다. 제주에서 40년 공직자 생활해봐라. 그런 소리 못한다. 제주는 서울이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얽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경조사를 찾아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으로 본다. 업무시간에 간다면 문제지만 그것도 아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서 민심도 살필 수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으며, 최근 열린우리당 입당을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포기했다.

=저로 인해 몇몇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애초 제주도가 가장 당면한 특별자치도의 완성 등 현안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비판을 받더라도 몸을 던져서라도 가겠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진로선택과 관련된 저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많은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모두가 나의 허물이다. 구구한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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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서 출발 입지전적 관료…“정치소신 없다” 입길도

김태환 후보는 누구

김태환 무소속 후보는 8일 도지사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 최근 열린우리당 입당과 무소속 출마를 놓고 보여준 처신과 관련해 “정치적 소신이 없다”는 등의 비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이다. 여기에다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가 김 후보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것도 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67년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김 후보는 제주시장과 관리관(1급)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고, 민선 이후에는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입지전적’인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10년 동안 옛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30여년을 제주도에서만 공무원 생활을 해 누구보다 제주도 실정을 잘 알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가족사까지 파악할 정도라고 자평한다.

제주시장 때는 출근 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집장소가 불결하거나 거리청소가 안된 곳을 보면 곧바로 동사무소나 시청에 연락해 치우도록 하거나, 퇴근했다가도 다시 시청 실·과에 들러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세심하고 유연하게 보이는 김 후보는 스스로 토로하듯이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더 어울린다고 주변에서 평가한다. 그의 최근 정치적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관심거리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