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찌 평가 부당” 철도공 감사 사퇴 파문

“정부 책임 떠넘기기” 주장

기획예산처가 지난 19일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밝힌 가운데 최하위(14위) 평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김용석 감사가 ‘부당한 평가’라며 사퇴하고 노조도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감사는 이날 ‘기획예산처의 철도공사 조처는 부당하다’는 사퇴성명을 내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좋은 제도이고 공사화된 철도공사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2004년 예비평가에서 경영평가단장이 ‘철도공사는 다른 기관들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평가한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철도공사를 최하위로 평가하면서도 ‘전년도(2004년) 실적과 비교할 자료가 없어 기관경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상대적인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원칙의 근거를 상실했다는 증거”라며 “(기획예산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철도공사의 개선노력을 평가했는지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평가결과를 보면 철도공사가 꼴찌한 주된 이유는 ‘공사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 미흡’인데 모든 원인과 책임이 현재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다는 식으로 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평가에 분노한다”며 “철도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를 방만하게 세우고 철도 부채를 부당하게 안긴 기관이 철도공사냐 기획예산처냐”고 따졌다.

한편, 철도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평가에서 계량지표는 40점 만점에 36.461점이었으나 경영관리 등 정부가 철도공사에 떠넘기기를 한 부분을 평가하는 비계량지표는 60점 만점에 34점”이라며 “최하위 평가는 정부의 잘못을 철도공사가 책임지라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