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개구청 사업추진에 지역단체 반발
“님비 현상인가? 혐오시설 떠넘기기인가?”
서울시 6개 구청이 충남 금산 서대산의 ㅇ사찰 납골당을 구립추모공원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에 금산군민과 사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산군민과 금산참여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단체로 꾸려진 ‘서울시 납골당결사반대를 위한 금산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와 6개 구청은 ㅇ사찰 납골당을 구립납골당화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서울시는 경기도 사설납골당을 사들여 공설납골당으로 사용하려다 경기도 반대로 철회한 뒤 원지동 청계산 추모공원도 주민 반대로 포기하자 일선 구청에 1기당 30만원씩 교부금을 주어 지방에 구립납골당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명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서대산이 서울 사람들 유골안치소로 전락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강동구는 지난해 10월 88억여원을 들여 ㅇ사찰 납골당 4만여기 가운데 2만9400기를 사들이기로 예약 약정을 했다. 구청별 약정 규모는 △동대문구 4700위 △서대문구 4500위 △마포구 4800위 △양천구 6000위 △금천구 3300위 △강동구 6100위 등이다. 6개 구청은 이어 지난 3월 금산군에 납골당 분양 매매에 동의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경기도내 사설납골업자와 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했다는 납골시설은 사실상의 공공시설로 보아야 하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6개 구청에 납골당 설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산군 고위관계자는 “ㅇ사찰에 내준 건축 허가는 ‘종교 및 집회시설’이 명목”이라며 “박동철 군수 당선자가 취임하면 군민 의견 등을 물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연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화성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60여기만이 안치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금산군에서 끝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종로·성동 등 7개 구청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ㅎ납골당과 66억7천만원에 2만6700기, 강남·영등포 등 3개 구청은 충북 음성 ㅇ추모공원을 구립납골사업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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