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보는 참여행정…자치수준 ‘쑥쑥’

난개발·유착 우려 씻고 다양한 목소리 적극 반영
사업제안 288건·지원금 67% 삭감 등 변화 실감

[막오른 민선 4기 풀뿌리가 희망이다]

대구 도시계획위원 공개 모집

대전 대덕 주민직접 예산편성

무주선 관변단체 보조금 삭감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에서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을 공개모집했으며, 대전과 전북 무주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변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공개모집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자 86명을 심사한 끝에 8명을 새로 뽑았다. 지역 도시계획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 종별을 결정할 수 있고, 대규모 빌딩이나 아파트 신축, 재건축, 공원해제 등에는 반드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대구시 위원회 77곳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위원회로 손꼽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바람에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이끌려오면서 난개발과 건설업체 유착 의혹 등 비난이 적지 않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 도시계획위원으로 뽑힌 이재하 경북대 교수는 “대구시에서 위원들을 임명할 때와는 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며 “공개모집한 위원들이 대구시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심리적으로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전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도시계획위원들을 공개모집한데 이어 도시공원위원회와 자연공원위원회 위원 10명도 인터넷을 통해 뽑았다. 앞으로 법규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77곳과 각 부서별로 임의로 꾸려놓은 임의 위원회 48곳 등에서도 위원들을 뽑을 때 모두 공개모집할 방침이다.

위원회 조례를 발의한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원(54·달서구)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내년도 본예산을 1417억8300만원 규모로 짰다. 대덕구는 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 요청하던 종래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켜 지역현안의 예산 반영과 우선사업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대덕구는 지난해 9월 동 대표 24명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26명 등 구민 100명으로 구민참여단을 꾸렸다. 구민참여단은 주민자치, 문화예술, 사회산업, 도시건설 등 4개 분야로 역할을 나누고 구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88건(455억원)의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창수 전 구청장은 “예산이 부족해 주민 제안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며 “대전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는데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는 울산 동구도 이를 시행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새마을협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대표적인 관변단체 3곳에 주는 지원금을 1년전보다 67%나 깍았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은 “관변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대전 전주/구대선 송인걸 박임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