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공원법 두개 조항 삭제” 요청

건교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서울시는 4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건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교부에 보내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 28조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은 “건교부 장관이 임의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공원의 핵심 지역까지 상업·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 경계를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81만평 전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사·캠프킴·수송단 등 산재한 부지 5만8천평을 복합부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 밝힌 미군 반환 부지 활용 3대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땅 장사를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 부지가 국유지이므로 지자체도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