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단일안 10일께 나올듯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충남 연기군 금남초등학교에서 이춘희(마이크 든 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으로부터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기/송인걸 기자

정부, 3개 대안 정리해 국회 제출키로

정부는 다음 초까지 새 행정수도 3개 후속대안을 단일안으로 정리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신 행정수도특위(위원장 김한길) 4차 회의에서 특위 쪽이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안은 명칭은 달라도 내용상으로 복합도시로써 유사하다”며 최 위원장에게 10일께까지 단일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에 행정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다기능 복합도시에도 행정기능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단일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심대평 충남지사는 “한나라당이 새 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밝힌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새 행정수도 건설의 애초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여론”이라며 “국회가 새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뜻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새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의 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므로 어떤 대안도 장기적으로는 새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법무부가 ‘행정특별시’안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 해석해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애초 새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가까운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헌 가능성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특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특별시 안은 정부의 변함없는 후속대안 중의 하나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 행정수도건설사수 연기군비대위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은 이날 오후 특위위원들이 새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자 ‘새 행정수도 건설 촉구 주민대회’를 열어 “원안대로 새 행정수도를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기/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