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달 정부합동감사 철회 요구

“중복감사로 업무 지장” 주장…행자부 “한달전 철회 무리”

서울시가 다음달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최항도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4~27일 행정자치부·건교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행자부가 하겠다는 감사의 내용은 이미 지난해 4~5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부분이어서 중복될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법규 위반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시·구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마구잡이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서울시를 비롯한 경남·충북·전남·강원 등 지방자치단체 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 행자부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이니 내 임기 중에 감사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는 “자체적인 감사 일정에 따라 서울시를 감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한차례 공방이 오간 지 6개월 만에 서울시가 다시 감사 철회를 요구하며 ‘2라운드’에 나선 것에 대해 서울시는 표면적으론 “오세훈 시장을 맞아 새 틀을 짜야 하는 시점에 감사 일정이 줄줄이 겹쳐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가 8월부터 연말까지 잡혀 있고, 이후에도 행자부의 정기 보안감사(9월17~23일), 국회 국정감사(9월말~10월 중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12월) 등이 계획돼 있다. 한 쪽에선 ‘용산공원 특별법’을 비롯해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할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력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2월 합동감사 계획 발표 이후 시는 감사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다가 8월 들어 연기를 요청해왔다”며 “감사 한달 전에 갑자기 일정을 늦추거나 철회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