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지역반응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내 곳곳에는 정부 과천청사 충남 이전에 항의하는 펼침막이 줄지어 내걸렸다.과천/연합

수도권에서…

“헌법소원내고 장외투쟁”

2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과천과 서울시 등은 헌법소원 등 반대투쟁에 나섰고, 충청권은 앞으로 ‘행정도시’가 아닌 ‘행정수도’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2정부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성명을 내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정부청사의 지방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시장은 반대세력 전체와 연대해 이른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며,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도 이날 성명을 내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조종을 고한 날”이라며 “행정도시 특별법은 또다른 수도이전을 획책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시민단체와 협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 과천/홍용덕 김기성,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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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신행정수도로 한발 더”

	▲ 3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이 ‘특별법 통과 일단 수용’을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연기/연합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은 3일 행정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의 지체 없는 법 집행’을 촉구하며 환영하는 동시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행동을 ‘국론분열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이끌어냈고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 국론을 분열시키는 책동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우리의 목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며 “대전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호남 고속철 오송분기역, 청주공항 등 도와 관련된 기반 시설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는 “행정수도 후보지역의 조속한 토지 매입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는 “새 행정수도가 국가 중추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한국형 새 도시 모델이 되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군 주민들도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광주시 송귀근 기획실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서둘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대전 청주/안관옥 송인걸 오윤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