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색내기’ 예산 꼼짝마!

김숙향 민노당 경북도의원…영어교육지원 등 8천만원 삭감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 도의회 업무가 생각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많아요.”

민주노동당 사상 첫 경북도의원 김숙향(37)씨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경북도 예산을 심의하고 7일, 209회 임시회를 마쳤다. 7월 처음 등원했지만 원 구성과 도정 업무보고에 그쳤으니, 이제야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경험한 셈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도 집행부 편성 예산이 생색내기가 많은 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서민에게 도움주는 예산엔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경북도의 자치단체 영어교육 지원사업은 현 지사 선거공약으로 대표적인 생색내기 사업”이라며 “교육청에 이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보육지원사업은 국비가 삭감됐다 해서 도비와 시·군비까지 30여억원 감액, 편성됐다”며 “보육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김 의원의 지적으로 영어교육 관련 예산 3240만원과 불필요한 도교육감 관사 수리비 예산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도 집행부가 새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궁색해 ‘이런 보고를 듣고 통과시켜야 하나’ 생각들 때도 여러 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40년 만에 도청이 본부·팀제로 조직개편 한다면서, 개편안은 개인별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이었다”며 “실패하면 어쩔 거냐는 질문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도의회가 의결하는 도청·도교육청 순수예산만 각각 2조가 넘고, 시·군까지 합하면 10조원에 이른다”며 “도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글·사진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