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원가’ 평형따라 212만원이나 차이

‘은평뉴타운’ 높은 분양원가 의혹 확산

판교수준 ‘짜맞추기’ 의혹도

서울시가 18일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다. 판교 수준으로 분양가를 맞추려 했다는 흔적도 드러나고 있으며,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 내역도 ‘짜맞추기’라는 의혹도 있다. 애초 무리하게 낮은 사업비를 책정해 기대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7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뉴타운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회의록’을 보면, 당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현재 제2부시장)은 뉴타운 분양 일정과 관련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분양가를 산정해 (분양을)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판교가 문제”라고 대답을 한다. 이어 최 부시장은 “판교가 상반기 중에 소형평형만 분양을 하는데 소형평형은 1180만원인가로 정해졌지만 판교도 중·대형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가 되지 않겠나 본다”며 “그런데 우리 은평뉴타운이 앞질러 중·대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를 유발시킨다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런 최 당시 사업본부장의 발언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를 판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여론을 의식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뉴타운 시범지역이 결국 강남·분당을 대체하는 주거단지와 경쟁하며 분양가를 끌어올린 셈이다.

또 서울시가 밝힌 평균 분양원가 내역 중 토지비도 ‘짜맞추기’ 의혹을 사고 있다. 34평형이나 65평형이나 평당 평균 토지원가는 같아야 하는데 평형이 커질수록 토지비가 늘어 평당 212만5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원가라면 토지비는 평형과 무관하게 같고, 향후 분양가격에 평형별로 반영돼야 한다.

애초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던 사업계획이 결국 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한 고분양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높다. 2002년 12월 은평뉴타운 계획을 발표할 당시 택지조성비·보상비 등 사업비는 1조9654억원에서 2004년 2월 개발계획승인 때는 2조9531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2005년 세입세출 결산 때는 다시 3조7339억원으로 최초 사업비보다 무려 190%가 증가했다. 여기에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최종 사업비는 6조9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동진 정책국장은 “처음에 은평뉴타운사업을 발표하면서 보상비가 실제 얼마나 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얼마나 높을지 공론화됐더라면 뉴타운사업에 반대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