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대구 중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를 열어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을 푼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였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1가구1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되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경남 거제시는 최근 1년간 및 올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부천시 오정구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