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위기 ‘중화 뉴타운’ 무엇이 문제

주민들 “침수문제 이미 해결”
‘수해방지용’ 개발명분 머쓱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가운데, 중랑구 중화 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21일 주민들의 반대 청원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 주민 150여명은 23일 중구 서울시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뉴타운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2차 뉴타운 12곳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 동의 여부와 계획의 현실성에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287억 투입 펌프장 증설
“전면철거뒤 재개발은 자원 낭비”

◇ 무엇이 문젠가?=2003년 지정된 중화 뉴타운은 1990년 이래 7차례나 발생한 침수사태를 방지하고자 ‘수해방지형’으로 설계됐다. 총 9749세대 가운데 단독·다세대 주택이 96.9%에 이르고 반지하 세대가 많은 특성상 하수관의 빗물이 넘쳐 흐르는 침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뉴타운에 지상 저류지 8곳과 지하 저류조 1곳을 설치해 빗물을 분산함으로써 침수를 막도록 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수해방지형 뉴타운은 ‘개발을 위한 개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지난해 사업비 287억원을 들인 중화2빗물펌프장의 증설로 이미 30년 주기의 수해는 막을 수 있고, 망우산 저류조 신설 등이 이뤄져 수해 예방을 위한 재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연대, 서울환경연합, 문화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도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연대는 이달 초 찬·반 양쪽 주민을 만나 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의견서를 보내 “중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할 경우 뉴타운 정책이 정당성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중화 뉴타운이 채택하고 있는 전면철거 뒤 재개발 방식은 도시주택 자원의 낭비”라며 “수해예방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화 뉴타운 예정부지는 △27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23% △도로에 닿은 주택비율(주택 접도율) 34% 등 주택환경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 아마추어식 사업추진=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에는 중랑구의 아마추어식 사업 추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중랑구는 지난달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접수를 받으면서,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은 면적 15만4천평(중화2·3동) 외에 묵2동까지 포함시킨 34만평의 계획안을 보여줘 주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이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관계자는 “최초 뉴타운 지정 때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추가는 불가능하다”며 “개발기본계획안 심의는 최초 지정 면적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랑구는 다음달 안에 개발기본계획안 작성을 마치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개발기본계획안을 승인하면,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재개발 절차가 진행된다.

조병철 반대대책위 대외협력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나온 뉴타운 사업을 중랑구가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며 “주민 반대가 거세 실제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