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건축·재개발 비리 ‘꼼짝마’

도시주거연대 결성 “건설업체 문제 감시”
실태조사·개발문제 등 제보상담실 운영

대구시내에는 현재 320여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충돌이 적지않고,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을 둘러싼 비리와 세입자 문제 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도시주거연대)를 결성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현황=2003년 7월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대구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작됐다. 송현주공과 성당주공 등 56곳이 이때 허가를 받았다. 이 법을 토대로 대구시가 2006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짜면서 273곳(재건축 121곳, 재개발 104곳, 주거환경 11곳, 도시환경 36곳, 지정유보 1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됐다. 대구 대현동과 남산동 달동네, 개발을 준비중인 염매시장과 향촌동 등이 모두 정비예정지구에 포함돼있다.

곳곳에서 재건축 비리 불거져 =재개발과 재건축을 둘러싼 문제점은 동의 과정에서 주민알력, 전세 입주자 보상문제, 건설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등 몇가지로 요약된다. 대구시 북구 원대2가동 달성초등 뒤편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추진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2월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정준웅(70)위원장은 “주민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대2가동 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추진중인 대부분 지역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구시가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을 현재 80%에서 67%로 낮추겠다고 밝혀 주민알력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 문제도 불거져 대구 신평리 아파트에 사는 강말임(68)씨는 “재건축을 한다며 이사비용을 한푼도 주지 않고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열달에 삭월세 200만원을 주고 13평 아파트에 살며 정부에서 주는 한달 30만원 남짓한 보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일부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시공회사 선정과 조합장의 독선 등과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도시주거연대 감시 강화=도시주거연대는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2∼5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관련 각종 비리를 제보받는 상담실(053-425-5539)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주민알력과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개발 주민동의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높아 이번에 80%에서 67%로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