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데려가고 새 부군수 보내달라’ 시-군 인사갈등

?5s속보 올 4월 울산시에 인사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1일자로 기술·보건직 6급 2명의 승진인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한 울주군이 다음달 1일 명예퇴직을 앞둔 부군수(3급) 인사를 요청하면서 4급 승진 자리를 추가로 요구해 시와 군의 인사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울산시는 군이 다음달 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선범 부군수를 대신해 다음달 15일까지 같은 직급의 후임자를 보내 주고 군의 국장(4급) 1명을 시로 데려가 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998년 1월 군과 인사협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시와 4개 구청의 3급 가운데 1명을 부군수로 전보 또는 승진발령을 내면서 군의 과장(5급) 1명을 시나 4개 구청으로 발령냈다.

시가 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군은 그동안 시와 협의없이 자체 승진인사를 단행했던 5급에 이어 4급 승진 인사권도 행사하게 돼 법률에 따라 9~4급 인사권을 모두 돌려달라는 군과 시의 갈등은 석달여만에 일단락된다.

시가 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이 4급 가운데 1명을 자체 승진시킬 수 있으나 승진 외에 같은 직급의 맞교환 등 시와 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교류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럴 경우 군 직원의 시 전출이 가로막혀 다양한 행정 경험이 어려워진다. 또 연차가 짧은 군 직원이 연차가 긴 시와 4개 구청 직원보다 먼저 승진하거나 이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는 등 형평성 시비와 함께 인사 혼란도 우려된다.

앞서 시와 군은 광역시 승격 이듬해인 1998년 1월 다른 4개 구청과 함께 ‘행정직 5~9급과 기술직 7~9급 인사는 구·군이 하고 행정직 3~4급과 기술직 4~6급 인사는 시가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사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군은 올 4월 인사협약 해지를 시에 통보한 뒤, 이달 1일 기술·보건직 7급 2명을 6급으로 자체 승진시켰다. 시는 법률면적으로는 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시 승격 역사가 짧아 시기상조”라며 군의 요구를 석달여째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맹우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으나 시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보다는 울산 전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