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연 80억 지급”

경북도의회, 예산낭비 지적

공무원 공로연수제로 경북지역에서만 1년에 81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영택 의원(구미)은 28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에서는 1993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행정자치부 예규(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 정년퇴직일(5급이상 60살, 6급이하 57살) 1년∼6개월 이전에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등 명목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06년 경북도청 25명과 시·군 195명 등 220명에게 인건비로 최소 81억4500만원이 지급됐다. 2005년에는 180명(도 14명, 시·군 166명)에 대해 68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매년 경북도청과 시군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 만큼 불필요한 인원을 승진시켜 2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혈세낭비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면 일시적인 승진적체 현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명예퇴임제도, 교육파견 등 보완책도 가능하다”며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많은 공로연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로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막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있는 공로연수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