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 학군제’ 폐지 논란 본격화

김영식 시위원 “위장전입 폐해 심각” 6일 통합 공식제안
시교육청 “폐지 땐 혼란 극심…위장전입 큰 문제 안 돼”

대구시의회 김영식(50·달성·사진) 의원이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대구시내 고교 학군제를 없애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고교 학균제 폐지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3일“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특정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학군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하철 1·2호선이 개통되고 3호선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해져 학군제를 폐지하고 단일학군제로 만들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1975년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로 추첨제도가 도입됐으며,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81년부터 4개학군으로 나눴다. 이어 1990년 학군을 3개로 줄였으며, 96년 이후 현재까지 11년 동안 2개 학군제를 유지해왔다. 대구 지역 인문계 고교들은 67곳 가운데 특목고 등을 제외한 58곳에서 1학군(중구·동구·북구·수성구)과 2학군(서구·남구·달서구) 등으로 나눠 학생들을 뽑고 있다. 전체 학생의 40%는 희망학교 우선으로 뽑고, 60%는 집 주변 학교로 강제배정한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2학군보다 1학군을 선호하고 1학군 중에서도 수성구 학교를 좋아한다”며 “2학군인 서구와 남구, 달서구 등에서 대입 성적이 좋은 1학군 수성구로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군제 폐지는 수성구로 몰려드는 밀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학군제 폐지가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11개 학군으로 나눠진 고교 학군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군제를 폐지하면 통학 불편은 물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장태환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특정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6일 대구시회의에 출석해 학군제 폐지를 둘러싼 공식 태도를 밝힐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