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120억 잘못 거둬최근 3년간…환급신청땐 돌려줘

경북도가 최근 3년간 납세자로부터 잘못 거두거나 많이 거둔 지방세가 1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10만2천건 124억1천만원이나 된다.

내용별로는 3년간 착오납부가 2만8천건 5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과착오 1만2천건 35억3천만원, 기타 6만1천건 33억8천만원 등이다.

도가 정정부과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세금은 2005년 2만5천건 50억5천만원, 지난해 3만9천건 44억1천만원, 올해 1만7천건 28억6천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중 지금까지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모두 8700여만원에 이른다.

박종철 경북도 세정과장은 “수시로 확인절차를 거쳐 잘못 거둔 지방세를 납세자 환부신청 등을 거쳐 돌려주고 있다”며 “소액이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과오납 사실을 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