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교장’ 2년반만에 구속

법원 전 행정실장·교사 등 청각장애인 상대 같은 혐의 인정

광주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관련자들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으로 2년 반만에 마침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는 징역 8월,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 전 교장은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 것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