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별 분리로 범죄 해결 안돼”

지하철 5~8호선 ‘여성전용칸’ 원점 재검토

여성민우회 등 도입 반대…“차라리 수사대 늘려야”
성범죄 절반 이상 2호선 발생…실효성 의문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일 지하철 5∼8호선에 도입하려던 ‘여성전용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절반 가량이 성폭력 범죄”라는 지적을 받고, 올해 초부터 일부 열차에 여성전용칸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공사는 여성단체들의 반대의견을 우선 고려했다. 지난 2월 공사가 10곳의 여성·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한 결과, 찬성 2곳, 반대 4곳, 답변 유보 2곳, 답변 미회신 2곳 등으로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네 단체가 “성폭력 범죄 예방은 전용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김민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공공영역에서 여성을 몰아내는 문제회피 방식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은 일부 여성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2년 같은 제도를 일부 도입했을 때, 전용칸이 아닌 객차에서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여성전용칸도 있는데 그거 타지 그랬냐’는 식의 편견이 돌출되었음도 그는 지적했다.

“성별 분리는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활동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면 성별분리보다는 성폭력 범죄 인식 캠페인이나 지하철 수사대를 늘려 범인을 즉석에서 검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소년과 임산부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온 내일여성센터는 “역차별 우려가 있지만, 성추행 예방뿐 아니라 임산부 보호, 지하철 내 모유수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했다.

공사 내부에서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2호선에서 발생하고 승객 상당수가 환승하는 상황에서 일부 노선에 여성전용칸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재검토 배경이 됐다.

공사는 6일부터 1주일간 5∼8호선을 이용하는 남녀 승객 1600명을 현장에서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전용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