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억 예비비 쓰겠다?

디자인 올림픽에 9억 예산 승인 받고
시의회 “편법사용 안돼”…행자부 심사 배제 노린듯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과 관련해 예비비를 손쉽게 끌어다쓰려고 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주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7일 “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을 여는 것과 것과 관련해 사업 예산은 9억6천만원만 책정해 의회 승인을 얻어 놓고 두달만에 미확보 예산 70억4천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1일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뒤 그 다음달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 행사로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 관련한 예산을 9억여원만 책정했으나 최근 관련 예산이 70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며 예비비에서 쓸 방침임을 밝혔다.

의회가 보기에는 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엔 대충 해놓고 뒤에 와서 예비비에 손을 대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가 10억원 이상 넘는 행사 관련 예산은 당시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제를 탈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승호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디자인올림픽2팀장은 “가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기에는 행사 준비기간에 비춰 시간이 촉박해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비비 사용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추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시의회는 오는 11일 예결위 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라진구 행정1부시장 등 시 간부들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놓고 추궁할 예정이다. 예결위원 33명 대부분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산 책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초과 예산이 발생한 경우 쓰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같은 선례가 남게 되면 시의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시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나중에 예결위 결산 때 그야말로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