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업체 ‘유혹’ “장기전세주택 지으면 용적률 혜택”

높이·재개발 기준 완화…주택 3만호 공급 목표

‘주택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사는 곳’이라는 카피를 내걸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가 이번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민간업자들이 장기전세주택을 짓도록 유혹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8일 “시내 역세권(지하철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일반 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줌으로써 2010년 이후 장기전세주택 1만호와 일반분양 주택 3만호 등 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작동원리는 이렇다. 현재 200∼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혜택을 받아 늘어난 만큼의 용적률 물량 가운데 50∼60%는 시가 표준건축비를 주고 사들인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민간업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팔고도 예전보다 40∼50% 가량의 늘어난 용적률 혜택을 보는 셈이어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당근’은 용적률 말고도 많다. 건축물 높이기준도 완화하기로 했고,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기준도 현재는 대상 지역 건물의 2/3 이상이 지은 지 20년 이상 돼야 하나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지을 경우에는 절반 이상만 되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계획이다.

단 민간사업자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서울시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7가지 가운데 4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신중하다. ㅇ건설사의 기획실장은 “아이디어도 좋고 건설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역세권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분양과 장기전세주택이 혼용되면 일반 분양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다.

장기전세주택은 모두 아파트 형태로서, 무주택 서민들이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에서 최고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방식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