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중단”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안의 주요내용인 기간제의 사유 제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제한, 사용 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 확대는 상식적이고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를 가이드 라인으로 삼아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 상담 및 조사 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간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